SBS Biz

[앵커] 

국내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내증시 낮은 투자 비중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관련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시장에선 이미 국내 투자 확대의 득실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말 국민연금의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 14.4%, 해외 주식 38.9%로 국내 주식은 0.5% p 줄이고 해외 주식은 3% p 늘립니다. 

계획대로면 국내 주식 비중은 2029년 13%까지 줄어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낮은 국내 투자 비중에 제동을 걸었지만, 투자 계획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할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11일) :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죠. 저는 원래 말하는 건 꼭 지킵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회의 일정과 운영은 복지부 권한"이라며 "예정된 회의 계획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주식은 4.6% 손실을 기록한 반면, 해외 주식은 16.5%의 수익을 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도 국내 5.4%, 해외 15%로 격차가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투자를 늘리자는 주장은 어떤 논리일까요. 

국내 투자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를 늘리면 주가 부양으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서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되면 다른 연기금 또는 기관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선(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면 향후 매각에 나서더라도 국민연금이 우려하는 수준의 폭락이 일어나긴 힘들다는 겁니다. 

국민 노후자금을 둘러싼 득실 논쟁, 외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