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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도 한미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했지만 문서화 작업을 마치지 못해 여전히 25% 관세를 물게 됩니다. 일본차에 비해 가격에서 불리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일본처럼 불평등 합의를 할 수도 없는 곤란란 상황이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미국에 갔는데요. 한미 무역협상,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16일)부터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 적용받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자동차 관세를 똑같이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행정명령이 안 된 상황이죠?

Q.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등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나섰는데,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Q. 미국 측에서는 SPC 즉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말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Q.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로 현금을 투자하고 원금 회수 전까지는 일본 50, 미국 50, 투자금 회수 이후부터는 미국이 투자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건데 우리는 원금 회수 전까지 한국 50, 미국 50, 투자금 회수 이후부터 미국이 90인데, 이런 구조를 우리가 수용해야 할까요?

Q. 투자금은 우리가 내는데 투자처 지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Q. 미국 학계(CEPR 딘 베이커 박사)에서는 차라리 한국이 25% 관세를 내고 그 돈으로 한국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평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 정부는 미국에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한데, 이건 어떤 개념인 건가요?

Q. 우리 정부는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