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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484조원) 대미 투자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61조원) 대미 투자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에게 사실상 '백지수표'를 내민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관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관세를 16일부터 일본 제품에만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렸습니다. 당분간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는 각각 25%,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지수표 투자'라고 언급하는 일본의 대미 투자 골자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 등은 미국 측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투자 기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일본이 투자할 곳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검토합니다.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미국은 일본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일본은 지정된 계좌에 달러화를 불입해야 합니다. 만일 일본이 자금을 대지 않으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높은 관세율을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특정 투자처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 방식도 미국에 유리합니다.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일본은 나머지 10%만 가져갑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불평등 조약'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野村總硏)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우위의 틀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며 "일본에는 제법 불평등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일본은 자금만 내게 될 수 있어서 일본 정부가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에서 관심을 두는 일본의 자금 조달 방식은 문서에 명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