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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무사히 귀국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국내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는데요. 이번 구금 사태가 미 현지투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당국은 관세 후속협상에 나섰지만,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두고 좀처럼 합의를 이뤄내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한미 관계 속에서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구기보 교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남시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 당국이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조현 외교부 장관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그리고 우리 기업들 부담이 안 가도록 해결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죠.]


Q.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구금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고위당국자 가운데 첫 번째 유감표명인데요. 미국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Q.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 갖혀 있던 근로자가 직접 쓴 구금일지가 공개됐는데요. 생각보다 더 참혹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진했던 부분을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Q. 이번 구금 사태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조지아 공장을 짓는 일정이 최소 3개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대미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 비용은 오롯이 우리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Q. 결국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은 환영한다”면서 구금사태를 의식한 발언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선 반이민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바라는 것처럼 비자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Q.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 발표에선 ‘구금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무역과 방위비를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비자 문제 해결을 압박으로 방위비를 올리겠단 의도일까요?


구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Q.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하자마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고위급 릴레이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협상이 지금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Q. 동맹인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300명 넘게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미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Q.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투자처는 미국이 직접 고르고 수익은 절반씩 나누다가 투자금이 다 회수되면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도 일본식 모델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독소조항에 사인하는 바람에 우리에게도 불똥이 튄 거 아닌가요?

Q.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장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내 환율 급등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자 우리 정부가 환율 안정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미투자를 받기 위해서 결국 수용할까요?

Q.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의 한 학자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에 3천500억 달러를 줄 바엔 수출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대미투자를 하는 것보다 25% 관세를 감수하는 게 나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이 자리에서 만나면 관세 합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