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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자율주행차·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에 나섭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11월까지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도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 도입을 연내에 신속히 추진합니다.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