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합의와 한미 정삼회담을 마친 뒤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와 대미투자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지 한 달 반이 된 지금,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미투자와 관세를 둘러싸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진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내놓은 답변입니다. 

앞서 합의한 일본과 달리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데, 재계 입장에선 불확실성과 변수가 부담입니다. 

[앵커] 

그런데, 관세 합의가 이뤄지고 지난달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결과가 좋았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꼬인 것일까요? 

[기자]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상 내용의 '문서화'를 놓고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의 구조, 투자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해 견해차가 큽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인터뷰에서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하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사안마다 입장차가 커서 일단 돌파구가 딱히 보이진 않는 것이죠? 

[기자] 

초기 관세 협상에서 우리 쪽에서 내세울 수 있었던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 등이 있었지만, 당초 미국이 원했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지만, 지금은 어떤 변수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통상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자동차 시장은 대미 의존도가 큰데 경쟁국들과 비교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후속 협의를 마친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당장 내일(16일)부터 15％로 낮아지면서 미국에서의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