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 주부터는 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오늘(15일)부터 국민비서 앱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와 달리 2차에선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또다시 선별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신청 방식은 1차 때와 동일하죠? 

[기자]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혹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 직접 수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 주 일주일간은 요일제가 적용되고,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소비쿠폰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기자] 

소득에 따라 국민의 10%, 248만여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기준선에 걸린 국민을 중심으로 세금은 더 내는데 혜택은 없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어 '고액 자산가'에 포함되는 경우, 가구별 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인인데요.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7천500만 원, 4인가구는 1억 7천300만 원이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앞서 4년 전 코로나 때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정부는 당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해 반발이 컸던 걸 고려해 이번에 10% 제외로 축소했다는 설명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