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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점포 소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의 각기 사업 등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혔습니다.

전 부대변인은 "서울 경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는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한다"면서도 "한편에서는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하고 가성비 하락, 기존 소상공인의 이탈을 거쳐 상권이 다시 침체로 연결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공공 부문에 직접 상가를 조성해 연가에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는 도심 상권 재생산업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점포 소유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프라인 민원도 카톡으로 안내 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또 강 실장은 서신 민원 등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를 개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실한 사정이 담긴 목소리다.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안내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만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민원인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지침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밖에 강 실장은 추석 연휴 전력 초과 공급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