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려했던 6·27 대출 규제 후폭풍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의 금리를 급격히 올려 우량 차주 위주로 대출을 내주면서, 서민들은 아주 비싸게 돈을 빌리거나 아예 대출길이 막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27 대출규제 시행 얼마 뒤 한 시중은행에 올라온 신용대출 공시입니다 신용등급 1등급, 그러니까 고신용자에게만 0.3%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신용자 모시기'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분석해 보니 대출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신용점수가 651점에서 700점 사이인 중저신용 차주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받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한 달 새 0.23% 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산금리를 0.29% 포인트나 높인 결과입니다.

반면, 951점 이상 고신용자는 대출금리가 0.06%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가산금리 인상폭도 0.04% 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저신용자의 가산금리인상 폭이 고신용자의 7배 가까이 컸던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비슷했습니다. 

951점 이상은 금리가 0.05%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600점 이하는 0.12% 포인트 올랐습니다. 

우대금리 삭감 폭을 0.03% 포인트와 0.21% 포인트로 차별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6·27 대출 규제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대출금리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은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와 대출총량 관리 차원에서 등급별로 금리에 차등을 둬 수요를 관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대출을 제한하게 되니까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배제가 되고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서민 보호를 내세운 부동산 대출규제가 결국 취약계층의 대출길을 더 좁히고 금융 양극화를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