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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급전 창구인 '국민연금 실버론'이 재개됐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연 이자가 17%에 달하지만, 실버론은 2%대 저금리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대 저금리에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실버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5천384건(348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올해 전체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9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예산을 편성한 뒤 12월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실버론 사업 예산을 기존 380억원에서 630억원으로 증액하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버론 신청 대상은 국내 거주 중인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형태의 노령연금을 비롯해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등이 패당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나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생활비에 쓰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자는 각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까지입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액은 실버론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월 45만원이고 의료비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인 1천8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액인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분기별로 결정됩니다.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에 연동해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2.86%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0.15%p 낮아졌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금리 수준은 당분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연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여기에 2배를 적용한 연 5.72%(1분기 기준)에 달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갚으면 됩니다.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1~2년)을 포함하면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날짜에 자동이체하거나 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실버론 실행 금액은 340억6천800만원이었습니다. 1년 전 전체 대부금액(447억2천700만원)의 약 7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실버론 대출 총건수 중 용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 55.1% ▲의료비 43.5% ▲배우자 장제비 1.0% ▲재해 복구비 0.4%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실버론이 고령자의 급전 창구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노후자금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인 만큼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