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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 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의제 하나하나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방침인데,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뤄진 사법개혁 논의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법원 재판과 검찰 기능 등을 비롯한 사법 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서 대법원과 국회,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가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의 형태로 사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 인신구속제도 개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국민참여재판 도입, 양형제도 개선 등의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