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슈퍼개미가 14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대상과 최고세율이 조정될지가 변수입니다.

이민후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향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은 지금 안이 세수 손실 없이 배당을 늘리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입법·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종합과세 최고세율인 49.5%보다는 낮지만 시장이 기대한 25% 수준보다는 높았습니다.

시장에서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걸로 풀이되는데요.

세제 개편안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하나둘씩 줄여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적인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앵커]

배당소득세를 내는 개인투자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을 얻은 투자자는 175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중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배당소득 규모가 2천만 원이 넘는 투자자는 1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배당금액만 약 19조 2천억 원, 원천징수세액만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각 연구기관과 증권가에서는 감세안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수혜 받기에 요건이 까다롭다며 적용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최고세율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과 '일반주주·국민연금 혜택'이라는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