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관세 피해 한국 우회통로로…14배 급증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9.12 11:25
수정2025.09.12 11:48
[앵커]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베트남산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우회수출 규모가 3천억 원을 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해외에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포장을 변경하는 택 갈이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한 우회수출 규모는 3천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은 총 137건, 8천억 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증가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피한 건가요?
[기자]
미국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금 가공제품 2천800억 원어치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또 유럽연합, EU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의 원산지가 중국산일 경우 톤당 415유로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멜라민을 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스페인으로 수출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미국과의 수사공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베트남산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우회수출 규모가 3천억 원을 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해외에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포장을 변경하는 택 갈이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한 우회수출 규모는 3천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은 총 137건, 8천억 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증가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피한 건가요?
[기자]
미국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금 가공제품 2천800억 원어치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또 유럽연합, EU는 산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의 원산지가 중국산일 경우 톤당 415유로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멜라민을 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스페인으로 수출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미국과의 수사공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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