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정부와 여당이 주 4.5일제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방지와 저출산 고령화 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당연히 노동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기업들이 못 버틸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냐 시기상조냐, 반복 되는 갈등을 끝내고 이젠 사회적 합의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나오셨습니다.



Q. 금융노조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면서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먼저 주 4.5일제의 길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억대 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란 싸늘한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권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산업현장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될까요?

Q. 주 5일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탄탄했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1%대 성장을 달성하냐 못하냐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Q.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지원이면 중소기업에도 주 4.5일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Q. 현대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습니다. 노조 측이 요구했던 ‘정년 64세 연장’은 수용 안됐지만, 계속해서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년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인건비 상승인데요. 그래서 재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결국 정년연장과 재고용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 사고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 가운데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년연장 땐, 산업재해 사고가 더 늘어날 우려는 없습니까?

Q.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개에 그칠 정도로 최근 취업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이뤄진다면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Q. 취업난에 ‘그냥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취업하겠다고 마음 먹은 청년에게 주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확대가 청년층을 그냥 쉬었음으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2027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정부는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조의 자녀 특채 요구와 관련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단체협약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가 지금은 빠졌는데요. 그러다 최근 KG모빌리티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가 결국 철회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한 상황에선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논란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