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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지난 7일,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공급 확대'를 주로 하고 있는 탓에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와 함께 주목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Q.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6월에 내놓은 대책과 달리 공급 확대가 위주였다고 하는데요. 7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 정부 9·7 부동산 대책 발표…"총 135만 호 공급"
-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공급 속도↑


- LH 시행…공급 주택 물량 늘리며 개발이익 환수
- '공공택지 재구조화' 도입…토지 용도 심의·재조정
- 수요자 선호 도심 공급 확대 위해 유휴부지 활용
- 노후시설·유휴부지 등 최대한 활용한 공급 추진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투기 차단'
- 수요 관리 병행…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통한 공급 확대책 포함
- 신규 후보지 발굴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
- '통합 심의' 인허가 기간 단축·기부채납 상한선 규정

Q.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죠.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진행했는데요.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은 무엇이 있었으며, 어떻게 보셨나요? 

- 11일 오전 李대통령 취임 100 기자회견 진행
- 李대통령 "부동산 안정 위해 투기수요 통제 계속"
- 李대통령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대책 계속"
- 李대통령 "투기·투자 유인 부동산 취득 최소화"
-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비중 커 경제 성장 저해“

Q. 9·7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주택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직접 시행한다는데요.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라 안정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업계나 시장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 LH 직접 시행 전환…빠른 공급 가능·공공이익↑
- LH 직접 시행…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가능
- LH 직접 시행 확대…"분양가 안정·정상화 기대"
- 국토부 "LH 직접 시행…시장 영향 덜 받아"
- "빚만 160조 원"…LH, 135만 가구 공급 가능할까
- LH 임직원의 땅 투기 등 연루…공정성 우려 존재
- 국토부 "필요시 채권 발행으로 LH 부담 경감"
- "LH, 예산 확대·부채 증가 시 사업 수행 차질"
- LH 재정 부실 우려 제기…"문제 시 정부 개입"

Q. 최근 부동산 시장의 집값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6·27 대책에 9·7 대책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집값이 조금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최근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며 오름세를 키우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9·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확대
-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중심 아파트값 상승 폭↑
- 성동구 전용 79㎡ 아파트값, 2달 새 1.6억 원↑
- 수요는 여전한데 매물 부족…거래가격 오름세
- 9·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 32주 연속 상승
-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아파트값 상승세 주도
- 강남·서초·용산구도 아파트 가격 오름세 보여
- 부동산원 "선호 단지 중심 아파트 매매가 상승"
-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자산가들 투자 수요↑
- 한강벨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 9·7 대책,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 장관으로

Q. 9월 아파트 분양심리도 지난달보다 다소 회복됐다고 하죠.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의 양극화 현상도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분양심리는 나아졌다지만 실제 수요는 특정 지역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75.6…전월비↑
- 9월 분양전망지수 통해 '분양심리 회복' 확인
- 서울 주요 입지 단지 중심 청약 열기 되살아나
- 수도권 외곽·지방 비선호 지역 미분양 부담 누적
- 서울 일부 단지 청약 경쟁률 수십 대 1…수요↑
- 브랜드·학군·입지 좋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
- 대출 규제·금리 부담…가치 확실 단지, 수요 좋아
- 서울 분양시장 과열·지방 미분양 적체 동시 존재
- 인천·광주 등 광역시, 분양전망지수 10p 이상↓
- 울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수혜 기대감 커져
- 울산, 9월 분양전망지수 전월비 33.8p 증가
- 전북·부산, 미분양 리스크 확대…청약 열기 식어

Q. ​​​​​​​최근 화제를 모았던 청약 시장 이슈도 살펴볼게요. 송파구 잠실 르엘 아파트에서 올해 첫 청약 만점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청약통장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해요? 

- 최근 잠실 르엘에서 첫 청약가점 만점자 등장
- 잠실 르엘 전용 74㎡ 최고 당첨가점 84점
- 잠실 르엘 청약, 23가구 모집에 9975명 신청
- 잠실 르엘 청약 경쟁률 433.7대 1…'만점 84점'
- 청약가점 만점 84점…'무주택 15년 7인 가족'
- 잠실 르엘 최저 당첨가점 70점…5인 가족 가능
- 인기 아파트 청약 시 필요 가점 점점 높아져 
- 청약 가점 높아지며 '청약통장 무용론'도 제기
-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2636.6만 명
- 청약통장 가입자, 지난해 7월 대비 221만 명↓
- 치솟는 분양가·조건 충족 어려워 "청약통장 해지"
- 잠실 르엘, 분상제 적용…시세차익 10억 원 기대
- 잠실 르엘, 6·27 규제 적용…대출 한도 6억 원

Q. ​​​​​​​사실 '내 집 마련'을 위해 로또 청약도 도전하며 노력하는 게 2030 세대인데요. 청약통장에 가입 후 납입 횟수는 채운다 쳐도 '당첨가점 만점'을 노리기도, 당첨 조건 충족도 어려워서 기대나 희망이 아예 꺾이는 듯해요? 

- 2030 세대 중심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추세
- 분양가↑·자금 부담·치솟은 당첨 가점 '삼중고'
- 6·27 대출 규제 이후 청년층 자금 마련 부담↑
-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가점 인플레이션' 부담
- 가점, 무주택 기간·부양가족·가입 기간으로 결정
- 부양가족 6인·무주택 15년·청약통장 가입 15년
- 1~2인 가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도 낮아
- 2030 세대 '내 집 마련' 갈수록 멀어지는 상황
- 당첨돼도 잔금 마련 고민…"목돈 있어야 청약"

Q. ​​​​​​​그래서인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발표와 함께 청약 제도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까다로운 공공분양 진입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하던데요? 

- 정부, 청약 제도 개편 예고…"내 집 마련 기회↑"
- 국토부 "LH 시행 공공주택 청약 제도 개편 검토"
- 공공주택 청약, 민간 청약에 비해 까다로워
- 수도권 기준 공공주택 청약, 소득·자산도 검토
- 정부, LH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 및 물량↑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만 가구 착공"
- LH 직접 시행 방식 공급…청약 제도 개편 나서
- 청약 제도 개편 시 무주택자에 기회 확대 전망
- 민간 청약, 분양가·가점 높아 당첨 쉽지 않아
- 국토부 "LH 개혁위원회서 충분히 논의할 것"
- 전문가 "민간·공공분양 청약 일원화 필요해"
- 민간 청약 시장서 소외된 청년·신혼부부 주목
- 자산·소득 기준 조건 소폭 완화 검토도 필요
- 공공분양, 요건 복잡해 신청 자체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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