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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에만 기여했다"며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1%p 내려도…서울 집값만 올리고 소비·투자 효과 아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p)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은이 오늘(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작년 2분기보다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가계에서 대출도 늘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는 중·저DSR 가계가, 연령별로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1%p 금리 인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올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총수요 경로의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 여전…대책 효과 보며 금리인하 시기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큰 만큼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 영향 등을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며 이런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습니다.

아울러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며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은 "긴 시계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만큼 구조개선 노력과 정교한 정책분석이 필요하다"며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큰 국내 여건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해지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고 어제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카고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연내 3회 연속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그렇다면(인하가 이뤄지면) 외환시장 변동성만 완화된다면 국내 여건에 집중해서 (통화정책을) 볼 여력이 커진다"며 "다음 금통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중립금리, 실질금리 등을 다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나 폭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