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25년 뒤에 건강보험의 적자가 4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료를 최대치로 걷을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라서, 실제로는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대로 가면, 상황이 심각해진다고요?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2050년에 건강보험 총지출이 296조 원이 넘는데 반해, 총수입은 251조 원가량에 그칠 전망입니다. 

약 45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는 건데요.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인상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보험료를 최대치로 내더라도, 의료비가 느는 속도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20%를 채 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데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 의료 서비스 이용은 더 가파르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인구 구조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의료 기술 도입과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지만,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맞설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 공급 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