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를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배당세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수영 기자,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했군요? 

[기자]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는다면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을 반드시 고집할 생각은 없다"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면서 대주주 기준 유지 여부를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지처럼 여기는 것 같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도 정부에 현행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세율·대상 기준을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세수 큰 결손은 없도록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입법·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교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를 두고선 이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죠? 

[기자]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고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따라 "수요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값 불안을 키운 '갭투기'를 직접 언급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국민 주거비 부담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해,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