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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손성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잔을 들기에는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 현안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미가 관세 협의를 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말처럼 세부 협상을 두고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등시킬 미래 성장 동력 마련도 시급한데요. 지난 100일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하루하루가 숨가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에 이재명 정권의 명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린 만큼, 신발 끈을 꽉 묶어야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손성빈 교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성장을 강종했었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6월 26일) :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6월 26일) :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Q.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소비쿠폰을 담은 추경을 편성해서 내수 살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일단 내수 침체 흐름은 끊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Q. 소비쿠폰으로 음식숙박업 취업자가 보합을 기록하는 등 8월 전체 고용률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건설과 제조업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30대 쉬었음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하지 못 하면, 내수 시장은 언제든 침체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부터 산재 엄벌과 노란봉투법을 차례로 추진하면서 친노동을 전면에 내세웠던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노동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설명처럼 친기업과 친노동이 충돌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속도조절이  필요할까요?

Q.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목표를 내걸고 최근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맡았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3위가 큰 의가 있을까요?

Q. AI 산업이 힘을 받을수록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한미 관세 협의와 한미정상회담이란 큰 산을 넘었는데요. 먼저, 화기애애했던 두 정상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8월 26일) : 우리는 거래를 완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은 합의했던 대로 거래를 마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8월 26일) :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되고 양해하고 또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Q. 한미가 관세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농축산물 개방과 같은 민감한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한미 관세 실무협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정부는 3500억 달러의 상당부분은 달러화 투자를 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1년 내 조달 가능한 규모를 200억에서 300억 달러로 잡았는데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가 환율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당초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기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이 나온 이후로 1달 넘게 고민하다 결론을 내린 건데요. 오랜 고민 끝에 돌아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었는데요.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 유지로 코스피 5천 시대가 다시 힘을 받을까요?

Q. 정부가 6.27 대출규제에 이어서 9.7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주도 5년 내에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발표 이후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지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1000조를 돌파할 전망이라는데요. 국가 재정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Q.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경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18년 만에 쪼개지는데요. 그러면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화로 들어갑니다. 기대반 우려반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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