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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이 25년 뒤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4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총수입은 251조 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4조 6천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기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도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에 달하는 48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해 미래를 예측했는데,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감안했음에도 구조적인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