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지구 선정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민 제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모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1기 신도시는 바로 옆 단지와 같이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되려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 분당에서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시범 단지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옆 단지와 같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한양과 시범삼성한신 아파트는 별개 단지지만 함께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민 제안'은 주민들이 직접 꾸린 정비계획안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두 단지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시범한양은 속도가 더 빠른 신탁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삼성한신은 주민 자율성이 더 반영되는 조합추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 시범한양 재건축 추진준비 위원장 : 재건축은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 거고 1개월~2개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도지구 공모 방식은 정부가 기준을 정해 주도해 나가는데, 주민 제안 방식은 예를 들어 공공기여를 두고 주민과 공공 간 괴리가 생기면 오히려 인허가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선도지구 선정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공이 원하는 방식의 설계안을 가지고 심사하게 될 텐데 주민 제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획을 하니까, 공공이 (주민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정비업계 최대 요구사항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건축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