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머니쇼 플러스에서 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DB형, DC형 등 유형별로, 운용 주체 등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확인했잖아요. 특히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못하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잖아요. 최근에는 퇴직연금 기금화와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는데,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우선 연금 관련해서 최근 나온 소식부터 여쭤볼게요. 퇴직연금, 수익률 저조로 정부 차원에서도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죠.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고 해요? 

- 정부, 수익률 제고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 시동?
- 퇴직연금 활성화의 과제 '수익률 끌어올리기'
- 퇴직연금 기금화, 전문 기관 위탁해 수익률 제고
- 국민연금 적립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해 투자
-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 예금성 자산 투자
-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방침…시행 시기 등 미정
- "퇴직연금, 방치하지 않아야 수익률도 높아져"
- 지난해 수익률, DB형 4.04% DC형 5.18%
- IRP, 본인이 직접 관리…지난해 수익률 5.86%
- 금융당국, 예·적금 쏠림 완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
- DC형, 본인의 선택이 수익률 좌우…"방치 않아야"

Q. 사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공적 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운용해주는 방안이 시행되게 되면 자산운용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테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아질지 장담할 수도 없을 듯 한데요. 그래도 공적 기관이 운용하게 되면 차이가 있을까요? 

- 퇴직연금 '기금화' 시동…자산운용업계 타격 우려
- 타깃데이트펀드(TDF)·ETF, '적격 투자 대상' 제외?
- 9일, 여당 의원들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발의
- 기금형 퇴직연금, 영국·호주·일본 등에선 일반화
- 독립 기금 법인이 근로자 퇴직연금 책임지고 운용
- 국내 퇴직연금,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 원리금 보장형 상품, 대부분 수익률 저조한 상황
- 원리금 보장형 상품, 10년 간 평균 수익률 2.3%
- 퇴직연금 적립금, 3년 연속 '매년 10%대 성장'
- "민간 금융기관 간의 경쟁 구도 형성도 중요"
-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기금 설립 허용 필요
- 현재 발의안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에 차이
- 한정애 의원안 "수탁법인 설립, 노사 공동 운용"
- 박홍배 의원안 "노동부 산하 퇴직연금공단 신설"
- 안도걸 의원안 "노동부 인가 민간 운용사에 수탁"
- 운용업계 "기금화 도입 시 기금법인 영향력 강화"
- 운용업계 "다양한 상품 개발…보수 낮출 수밖에"
- 운용업계 "수익성 악화로 대형사 위주 시장 재편"
- 금융당국 ETF 형태의 EDF, 적격 대상 제외 검토 중
- 운용업계 주력 'ETF 시장' 일부 사라질 우려도 

Q. 특히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성공사례로 꼽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을 위한 '푸른씨앗' 제도인데요. 연 9%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기금화, 장점이 더 많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빠른 성장세
- 푸른씨앗, 9월 1일 기준 연환산 수익률 8.94%
- 푸른씨앗, '22년 9월 도입…3년 누적 수익률 21.4%
-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 3만84개…가입자 13.7만명
- 푸른씨앗, 9월 1일 기준 적립금 규모 1조1714억원
- 푸른씨앗,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 목적
- 푸른씨앗, 안전자산 비중 70%…안정성·수익성↑
- 푸른씨앗 성장, 정부 지원금·제도적 혜택이 뒷받침
- 푸른씨앗,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10% '정부 지원'
- 푸른씨앗, 운용 수수료 면제·가입 절차 간소화

Q. 연금과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이 또 하나 있죠. 그간 은퇴를 준비하던 분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킨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이를 완화를 위한 내용이라고 해요?  

-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두고 불안 가중
- 노후 대비 위해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가입
-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위한 제도 정비 우려
- 현재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 미포함
- 사적연금 건보료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 "사적연금 수령액, 일정 기준 이하 시 건보료 미부과"
- 은퇴 후 사적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경우 많아
-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부담 덜어줘야"

Q. 일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데, 예비 은퇴자들의 혼란을 키운 건 바로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소득, 건보료 산정 제외
- 건강보험공단 "현행법상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
- 노후 생활 악화 우려에 사적연금 건보료 미부과
- 국회 법제실 "사적연금 건보료 미부과는 위법"
- 감사원 "사적연금 규모 증가에도 건보료 미부과"
- 감사원 "다른 가입자 부담 우려…형평성 문제"

Q.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예비 은퇴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하잖아요?  

- 이미 건보료 낸 근로소득으로 마련한 퇴직연금
- "연금 수령 시 건보료 부과, 이중 과세" 의견도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건보료…"부담 가중"
- 건강보험법령·소득세법 "사적연금 보험료 부과 가능"
-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시 해지 증가 가능성도
- 공적연금, 정부 지원으로 "건보료 부과 수긍 가능"
- 사적연금,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 저축 성격

Q. 지난 7월 말에 발표됐던 세제개편안을 보면 사적연금을 종신연금으로 받을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최소화 되니 앞서 말했던 중복과세 우려는 일단 해소되는 게 아닐까요? 

- 지난 7월,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발표
- 세제개편안, 연금·퇴직급여의 세제혜택 확대
- 사적연금,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 수령 시 미리 제해
- 사적연금, 종신연금 수령 선택 시 최저 세율 적용
- 종신연금, 나이에 관계없이 유리한 세율 3% 적용
- 종신연금 수령 선택 시 '중도해지' 제한될 수 있어
- 종신연금 수령 방식 지원하지 않는 금융사도 존재
- 퇴직연금, 장기간 나눠 수령 시 세금감면 혜택↑

Q. 사실 공적연금 재정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국가가 운영하는 4대 공적연금 기금이 40년 내 소진될 위기인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기금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겠다고 해도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면 청년층은 사적연금에 비중을 더 둘 것 같은데, 어떨까요? 

- 공적연금 기금 위기…사적연금 통합 필요성 대두?
-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기금 "40년 내 소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년 적자 후 2030년 고갈 예상
- 사학연금 기금, 내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고갈 전망
- 국가 운영 8대 사회보험 재정 소진 위기 커져 
- 공적·사적 안정망 연계 강화 등 '통합 필요' 목소리도
- 공적연금 '기금 고갈' 우려에 청년층의 불신 커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