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정책금융 금리가 15.9%나 되는 것을 두고 또다시 은행권을 겨냥했습니다.



이미 상생금융, 생산적 금융을 압박받고 있는 은행들에게는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온 셈인데요

이한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기자]

어제(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상품 금리가 15.9%에 달한다며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지적하고 은행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9일 국무회의) : 금융기관들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 원씩 수익내면서 이자 몇백억에 십몇%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 된다고….]

이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 출연금으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차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최고금리 15.9% 중 8.9%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으로부터 가져가는 보증료입니다.

보증료를 낮추는 대신 은행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메우는 방식도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재원의 상당 부분은 은행권이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은행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상생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며 표정관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서금원이 100% 보증해 돈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관리비나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5대 은행은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결국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은행권은 이미 조 단위의 과징금이 예고돼 있고, 교육세 인상,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배드뱅크 재원의 절반인 4천억 원도 다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타 금융권과 충돌하고 있는데, 또 출연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