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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서 열린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노사발전재단)]

지역내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대화가 단순히 중앙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닌 전략적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참여 주체 범위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오늘(9일) 오후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 대변 확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전문가와 지역노사민정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 이길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좌장은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산업·지역·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쌍방향으로 마련될 때 사회적 대화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질적 전환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며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중앙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준호 교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시민 중심의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일자리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지역 기반의 사회적 대화 체제가 재구성돼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회장과 이길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의 참여 주체를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어우러져 대화와 합의를 이루는 상생의 장”이라며 “오늘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모색한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사회적 대화를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재단도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동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