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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울산시청 접견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마르커스 토르 스웨덴 헥시콘사 CEO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오늘(9일)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 나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조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6.27 대책으로 보완했고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도 있다. 실제 투기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여러 의견을 말했고 어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오찬할 때도 말했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최종 입장은 근시일 내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유의하고 국채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관리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이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채시장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국채 발행 규모는 좀 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유의해서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