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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베일 벗은 9.7 부동산 대책…지방 침체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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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09 14:35
수정2025.09.09 19:07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됐죠. LH가 앞장서 주택 공급에 속도감을 붙이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는 수요 억제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내 집 마련 셈법도 복잡해지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골자로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 측면에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볼까요? 

Q. 이번 대책에서 공급 확대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가장 믿음직스러운 내용은 무엇이고,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Q. LH 주도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액대 아파트의 신속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을 텐데 현실적인 제약은 무엇인가요? 

Q.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으로 집중되어 있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정비사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고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요? 

Q.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청사·학교용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3만 8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이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Q.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방식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꾸고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 1기 신도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추진 속도가 이제는 좀 붙을까요? 

Q. 지방 저가 아파트 12 가구를 팔아도 서울 고가 아파트 1 가구를 못 산다는데 이번 대책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에 대한 정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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