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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혜민 한국외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한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 추방 공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공약에 따라 이민 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고 반발하는 시위에 대응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고 있죠.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겁니다. 구금된 직원들은 곧 풀려나 쫓겨나는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어떻게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FTA 교섭대표를 지낸 이혜민 한국외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미 조지아주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 직원 300여 명이 체포 구금돼 있다가 빠르면 10일 현지에서 전세기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300여 명의 출국 협상, 정확하게 어떤 단계인가요? 

Q. 사건의 발단은 공장에서 일하는 필요한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비자가 필요한 건지? 왜 우리 직원들은 이런 비자를 받지 못했나요? 

Q. 전조가 있었죠. 2020년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직원들도 체포됐다가 출국 조건으로 석방됐고, 이후에도 현대 삼성 LG의 협력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닐까요? 

Q.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건이 터진 후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거다, 유능한 외국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비자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건가요? 



Q. 이번 직원들의 체포 구금 사태가 투자를 압박하면서 비자는 내주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을 특별히 문제 삼을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Q.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 전용 비자가 신속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 근로자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들의 기술 수준이나 인력 풀은 어느 정도일까요? 

Q. 미국과 관세협상이 마무리됐지만 구체안을 확정한 문서화 작업은 더딥니다. 미국에 약속한 3500억 펀드 조성등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걸까요? 왜 서명이 안 되는 걸까요? 

Q. 미일 관세 협상을 두고 일본에서 불평등 합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5500억 달러의 투자처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어떻게 됐길래 불만이 나오는 건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