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주식 계좌와 주식매매 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어긴 건데요.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금감원 직원들 적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 감찰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감원 직원들을 제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고, 본인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7명 중 1명은 공모주를 청약을 받은 후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게 적발됐습니다.

[앵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금감원 입장은 어떤까요?

[기자]

금감원 감찰실 관계자는 "(사안이) 크든 작든 정서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법적으론 고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과태료 10만 원 등은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법상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제재 대상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부과금액의 20%를 깎아주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직원 7명도 감경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올 초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 중인 주식 거래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는데요.

통상 분기별 금투상품 거래 직원 약 200명 가운데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70여 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