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무역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의 세부내용 조율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완진 기자,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산업부 통상 분야 실무진들이 최근 워싱턴 DC를 비공개 방문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접촉 중인데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문서화 작업을 위해 실무 영역에서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은 정하지 못했고, 관세 인하 약속도 아직 공식 발효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뭘 조율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배분할 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조선 협력 계획인 마스가에 1천500억 달러,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자력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미국과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직접투자를 전체의 5%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반면, 미국은 직접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후속조치 협의를 완료한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다가 회수 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농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 대상인데요. 

협상 타결 과정에서 약속한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협력 강화'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검역 진행이 빨라져 수입 일정이 당겨질 경우, 사실상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