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지도 방위 좌표 뺀다"…정부 요청 전격 수용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9.09 10:15
수정2025.09.09 12:10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오늘(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1 대 2만 5천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좌표와 방향 정보가 포함돼 있어 구글은 위성사진이나 오픈 소스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위치와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글은 지난 2월에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터너 부사장은 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 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터너 부사장은 위성 이미지에 대한 우려에 관해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며 "전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너 부사장은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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