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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체포,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서둘러 미국과 석방 교섭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 들어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동맹으로 맺어진 한미 관계 역시 시험대에 올랐단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이후 한미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어제 조지아주에서 벌어지는 이런 흥미로운 일(숙련 근로자들이 머물면서 일을 가르치는 일)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이민 당국도 일을 잘 해냈다고 보는 것이, 그들이 불법적으로 여기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근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숙련된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일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 이번 일로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조성될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무역 협상도 잘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Q. 우리 외교부는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가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국민들, 어떤 형식으로 귀국할까요?

Q. 장기화 우려가 나왔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지 이틀 만에 석방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준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Q.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내년 중간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실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나요? 

Q. 구금된 한국인들은 취업 활동이 금지된 이스타 비자 등으로 일하다 체포된 건데요. 미국에서 취업 관련 비자를 받는 게 어렵다 보니 산업계에선 이스타나 B-1 비자를 이용한 출장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린 만큼 정부가 비자 문제가 함께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등은 인재를 불러들여서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면서 비자 문제 해결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국에 필요한 산업에 대해선 비자 규정을 풀어줄 수도 있을까요?

Q. 미국 내 한국 근로자들을 대거 구금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보다 먼저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는데요. 행정명령은 왜 늦어지는 걸까요?

Q.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약속했지만 수익 배분 등 세부 사안을 두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역시 5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를 약속한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일본이 45일 내 자금을 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도 같은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Q. 얼마 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조선업 지분 인수를 고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업 지분도 요구할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이 이미 있고, 추가로 짓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관세 협상서 최혜국 대우를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반도체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Q.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는데요.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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