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을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이민 정책 수장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장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 있다가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자진출국하느냐 추방되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차이가 뭔가요?



[기자]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추방은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놈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금 한국인 관련 질문을 받자 "미국 불법 체류자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걸 당장 오늘(9일) 알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00여 명이고 다른 국적자도 있다는 점에서 놈 장관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추방'이라는 표현을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뜻으로 쓴 건지,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도 합니다.

놈 장관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될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현지 시간 8일 오전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 면담을 완료했다면서 오후부터 추가 면담과 함께 자진출국 동의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기자]

구 부총리는 어제(8일) 정부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며 "세법도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집값 잡기를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 대책의 효과를 일단 봐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걸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강경 발언을 또 했군요?

[기자]

이 대통령은 어제(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진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으며, 앞서 지난 5일에도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 실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