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출을 연간 단위로 승인해 줄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악은 피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현지시간 7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기업은 현재 VEU, 즉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특례제도를 활용해 별도 허가와 절차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 상무부는 올해 말 이후 이 같은 지위를 철회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입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새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 '사이트 라이선스'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들은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공장에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강경했던 미 정부의 입장이 완화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종의 절충안을 찾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면서도 업계의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행정 절차상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허가 시 두 기업이 매년 1천 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추산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램리서치 등 미국 기업에도 애로가 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혼란이 예상됐는데,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전쟁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 정부는 허가권을 쥔 채로 협상의 지렛대로서 반도체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한다'는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져 중국 반도체 성장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최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허가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하고요.

또 허가를 받은 뒤 부품이 고장 나거나 긴급히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승인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업들이 1년 치 장비와 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승인 과정에서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일정 부분 제공해야 될 수도 있어 영업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