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44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쓸 데는 많은 데 돈 나올 곳은 부족해서 나랏빚이 빠르게 늘게 되는데, 그런데도 정부가 효과가 별로 없는 세금 혜택을 끌어안고 세수 구멍을 더 키우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금이 모자라 메워야 하는 빚이 올해 926조 원에서 4년 뒤엔 1천360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빚까지 2천조 원을 넘지만,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달 29일) :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세금수입 상황이 여의치 않단 점입니다. 

세수가 부족해 재정 여력이 좁아졌지만, 정부는 효과 논란이 큰 조세특례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 의뢰로 수행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소비 진작,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이 커 대안을 전제로 중장기 축소·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조세연은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세액 공제 역시 투자나 고용 창출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점진적 폐지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수년 째 '중장기 검토'란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거의 20년 그동안 이런 얘기들을 사실 반복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정책적 합리성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게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효과가 없다고 지적된 세제혜택을 합치면, 3년간 세수 감소액은 19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재정구조혁신 TF를 출범해 재정 안정화와 예타 제도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거란 전망 속에, 재정 개혁은 여론의 저항을 뚫고 추진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