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8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하는 이번 정부 금융 조직 개편 발표 이후 금융당국 안팎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 권한이 흩어지면서 금융사와 당국 모두 혼란과 비효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독부담이 늘고 관치 금융 우려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금융당국 안팎이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넘어가면서 직원 상당수가 세종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벌써부터 인재 유출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금소원에 검사, 제재권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기피 현상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을 쥔 재경부 눈치를 보게 돼, 정책·감독 분리가 무색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사들입니다. 

감독 권한이 네 갈래로 나뉘면 각 기관의 요구와 규제를 중복해서 떠안아야 합니다. 

[금융권 관계자 : 각기 다른 요구와 규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규제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신규 사업 진출에도 일정 부분 제약으로…] 

업계는 금소원이 독립하면 분담금만 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단 우려도 큽니다. 

지난 2002년 카드사태처럼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위기 상황에 맞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건전성 관리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독일 헤리티지 불완전판매 사태에서도 소비자 전액 반환 조치와 금융사 건전성 논리가 맞서면서 당국 내부 이견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 조직 개편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금융 감독의 틀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