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기존 민간의존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LH를 시행자로 전면에 내세워 주택 공급 역할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상태가 부실한 LH가 직접 시행과 개발을 맡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핵심은 LH가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에 쏠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7일) : 다만, 한 가지 걱정인 것은 LH 아파트가 뭔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 건설사와 어떤 과감한 협력을 통해서 LH가 좀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는 LH가 적정 공사비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공공은 최저가 입찰로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결국은 퀄리티가 일반적으로 대형사들이 갖고 있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할 때와 공사비와 공공으로 들어갈 때 (비교하면) 공사비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특히 대형사들은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곳들은 이 방식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력 확보와 재원 마련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LH에 별도 시행사업 조직이 없는 데다, 초기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부채만 이미 160조 원을 넘긴 상탭니다. 

국토부는 LH 재원 방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엔 정부 자금이나 채권 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LH가 예산을 확대하거나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면 주택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