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의 투자압박과 비자발급 문제가 충돌하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촉발됐습니다. 



게다가 미국 이민 당국이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재차 시사해 우리 기업들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다른 우리 기업들도 현지 사업장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정식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우회 비자를 활용해 왔는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인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가동 중인 SK온도 출장 예정 직원의 비자를 점검하는 등 긴급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삼성 SDI, 효성중공업도 현지 인력의 비자 종류를 재점검하면서 리스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이 이번 사태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국의 취업 비자 발급 자체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는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죠. 미국에 현지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계속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로 인력을 보내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을 받아야 하는데 추첨제로 운영되고,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능직으로 분류돼 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법이 없는 우리 기업들은 그간 90일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는 ESTA나, 회의 참석 수준의 업무가 가능한 B1 비자를 활용해 왔습니다. 

외교부가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장상식 /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앞으로는 현지에서 한국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경제 기여를 많이 밝히면서 미국인 직업훈련 실행 방안을 같이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비자를 좀 확대했으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제품을 생산하길 바라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비자 발급 경로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