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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2일 오후 6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마감됩니다.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씩 지급되는 1차 쿠폰은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지난달 29일 0시까지 전 국민의 98.2%가 받아 갔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91만2221명(1.8%)은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44%), 제주(2.24%) 등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2차부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상위 10%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주 중 공개됩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회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한달 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별로 기준을 달리 설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