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집중진단] 주담대·전세대출 규제…시장 영향은?

SBS Biz
입력2025.09.08 16:14
수정2025.09.08 18:3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많았죠.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착공 기준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고, 은행 대출을 더 조이는 건데요. 서울 선호지역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나왔죠. 5년간 서울 수도권에 135만 가구, 연 2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우선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Q. 역대 정부도 정권 초기에 의욕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대책을 역대 정부 공급대책과 비교해 본다면 규모나 방식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Q. 이번 대책으로 공급 불안 심리가 확실하게 해소될까요?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30% 이상 준다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아닌가요? 

Q. 정부는 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발과 임대주택 운영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빚더미 LH가 사업구조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 

Q. 수요 대책도 추가됐죠. 규제지역의 LTV 40% 강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2억으로 제한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Q.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전세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함으로써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Q. 6.27 대책의 약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 집값 동향은 어떤지,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수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은요?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