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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추가 대출규제와 관련해 오늘(8일)부터 은행, 제2금융권의 창구를 모니터링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은행 창구를 매일 체크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대출규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등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출이 나가고 있는지, 규제지역 LTV를 초과하거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취급하진 않는지 등을 오늘부터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규제와 관련해 모든 지점까지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6.27 대책 때와 같은 우회 대출 여부는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확대 등 추가적 규제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7일)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덧붙여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돼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