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오는 2029년에 1천300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 국가 채무의 80%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적자성 채무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요?

[기자]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모자라서 세금 등으로 상환하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약 927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 1천조 원을 넘긴 뒤, 이후 2029년에는 올해보다 440조 원 가까이 늘어난 1천3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약 408조 원 규모였던 적자성 채무가 현재 두 배 넘게 불어난 상황인데, 4년 동안 50%나 더 불어나는 겁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약 69%에서 계속 높아져 2029년엔 76%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7일) 한 방송에서 "국가 채무가 괜찮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또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증가율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재정적자가 작아지는 대신 경제성장이 더 크게 줄면서 적자비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의 역사적 대전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처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로선 단기적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