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등 시어머니 4명…17년 만에 쪼개지는 기재부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9.08 11:21
수정2025.09.08 11:51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능을 쪼개고, 금융위원회는 간판을 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주요 경제부처 조직 변화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경제 정책 수립 기능만 담당하고,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뀝니다.
세입·세출 등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금융 감독 기능만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특정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이지만, 경제와 재정 정책이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능이 분리되죠?
[기자]
에너지 전반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 준비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32년 만에 산업과 에너지를 다시 분리하기로 하면서 정부 통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앵커]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한다고요?
[기자]
17년 만의 과기부총리 부활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재정경제부와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데요.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능을 쪼개고, 금융위원회는 간판을 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주요 경제부처 조직 변화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경제 정책 수립 기능만 담당하고,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뀝니다.
세입·세출 등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금융 감독 기능만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특정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이지만, 경제와 재정 정책이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능이 분리되죠?
[기자]
에너지 전반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 준비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32년 만에 산업과 에너지를 다시 분리하기로 하면서 정부 통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앵커]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한다고요?
[기자]
17년 만의 과기부총리 부활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재정경제부와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데요.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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