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씩 주택을 짓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 신규 부지는 고작 4천 호에 그쳐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수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물량이 얼마인가요?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최근 3년 연평균 15만 8000호에 그쳤던 주택 공급을 내년부터 5년간 27만 호로 늘리는 겁니다. 

2030년까지 서울 33만 4000호, 수도권 134만 9000호를 착공합니다. 

과거 정부의 공급 대책은 택지 확보 기준으로 물량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착공 기준으로 정하면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해 5년간 2만 3000 가구를 착공합니다. 

2027년부턴 서울 수서에 3899 가구, 가양에 3235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을 활용해 4000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2만 호, 경기 과천 1만 호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추진될 예정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지와, 또 그곳에 얼마나 공급되느냐이지 않을까요? 

[기자] 

당초 서울의 여러 국·공유지와 유휴용지가 신규 개발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딱 4천 호 발표되는 데 그쳤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공급 물량 상당수가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외곽 도심 유휴부지 기반 계획에 집중돼 있어 강남 3구나 용산구 등 핵심지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공급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