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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지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공 주도를 통해서 임기 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흔히 부동산은 심리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지은 주택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임기 내 몇 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흐지부지 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는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제시했을까요?

Q.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H의 직접 시행을 확대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7만5천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LH의 부채가 곧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현행처럼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시행이 가능할까요?

Q. 정부는 공공청사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선호도 높은 도심 내에 2030년까지 수도권 2찬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휴부지 등을 활용 방법은 늘 주민 설득이 큰 벽인데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Q.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데요. 이주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3기 신도시 32만8천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입니다. 예고됐던 대로 추가 신도시 발표는 없었는데요. 3기 신도시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은 빠졌는데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실제 부과가 아직 없었던 만큼 ‘선 부과 후 논의’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서 재초환 부과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경우,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Q. 정부는 강남3구와 같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급대책만으론 집값을 잡기 역부족이라고 본 걸까요?

Q. 정부는 현재 해당 구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자를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장과 충돌 때는 시장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Q. 국토부는 서울 집값 상승이 똘똘한 한 채 선호 영향으로 봤습니다. 그럼 이번 공급 대책으로 이 선호 심리가 조금 꺾일까요? 서울 집값,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1978년 준공됐던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드디어 재건축에 속도를 냅니다. 오는 2030년 첫삽을 뜰 예정인데요. 현재 14층에서 최고 49층으로 변경하는 대신 공공분양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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