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기능을 쪼개고,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는 게 골자인데요.

경제 분야 조직 개편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동필 기자, 먼저 기획재정부가 분리되죠?

[기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경제 정책 수립 기능만 담당하고,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뀝니다.

세입·세출 등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금융 감독 기능만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기재부 등 특정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이지만, 경제와 재정 정책이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능을 쪼개기로 했죠?

[기자]

에너지 전반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 준비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32년 만에 산업과 에너지를 다시 분리하기로 하면서 정부 통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앵커]

과학기술부총리도 17년 만에 부활한다고요?

[기자]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총괄하게 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재정경제부와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됩니다.

이번 과기부총리 부활을 기반으로 정부의 핵심 공약이던 AI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데요.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