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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40조 원가량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0%선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76%선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815조 2천억 원)보다 111조 3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천29조 5천억 원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하고, 2027년 1천133조 원, 2028년 1천248조 1천억 원, 2029년 1천362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국가채무의 70∼8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 1천억 원에서 2026년 385조 7천억 원, 2027년 399조 5천억 원, 2028년 416조 2천억 원, 2029년 426조 4천억 원 등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증가 속도가 완만하다 보니,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내년 27.3%, 2027년에는 26.1%, 2028년 25.0%, 2029년 23.8% 등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 6천억 원에서 2024년 815조 원대로 2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가 315조 6천억 원에서 359조 8천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데,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로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집니다.

올해 두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습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7일) KBS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