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5년간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가 착공하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새판 짜기와 정비사업 등에서의 속도감 확보가 핵심입니다.

오수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에 공급하는 물량이 얼마나 느는 건가요?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최근 3년 연평균 15만 8000호에 그쳤던 주택 공급을 내년부터 5년간 27만 호로 늘리는 겁니다.

2030년까지 서울 33만 4000호, 수도권 134만 9000호를 착공합니다.

과거 정부의 공급 대책은 대부분 택지 확보 기준으로 공급 목표 물량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착공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행사'로서 공공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100% 자체 개발합니다.

LH가 소유한 신도시 6개 규모, 1950만㎡의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1만 5000 가구 이상을 짓습니다.

다만 설계와 시공 등은 민간이 전담하고, 아파트 브랜드도 민간 건설사 것을 활용하는 '민간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LH가 공급할 수 있는 용지 중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8264㎡ 규모 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영향에서 자유로운 공공 영역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도심에는 어느 정도의 공급이 이뤄지나요?

[기자]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해 5년간 2만 3000 가구를 착공합니다.

2027년부턴 수서에 3899 가구, 가양에 3235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을 활용해 4000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2만 호, 경기 과천 1만 호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추진될 예정입니다.

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수도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를 2030년까지 14만 채 공급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앵커]

대출 규제가 한 달여 만에 또 강화됐죠?

[기자]

6·27 대책 이후에도 규제지역의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8일)부터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가 모두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원래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SGI 3억 원, 주금공 2억 2000만 원, HUG 2억 원으로 달랐습니다.

주택매매·임대 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편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