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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9·7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천호의 주택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핵심은 그간 민간에 의존하던 주택 공급을 공공이 나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분양 중단과 직접 시행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민간이 택지 분양을 받고도 부동산 호황기에는 즉각 분양에 나서지만 불황기에는 땅만 보유하고 주택 분양을 하지 않아 공급 불안을 유발하는 만큼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에 매각해온 공공택지를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바꾸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5만3천호의 공공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에는 연평균 2만호에 그치던 물량이 7만4천호로 증가해 5만4천가구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순증 물량(11만2천호)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여기에 도심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의무화 등으로 연평균 3만8천호(3만5천→7만3천호)의 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합니다.

서울 강남 수서·강서 가양동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989년 주택 200만호 공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돼 향후 10년간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되는 단지가 16만9천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영구임대 주거환경 개선이 대수선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전면 고밀도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도봉구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로 연간 7천호(1천호→8천호),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여건 개선으로 연 1만3천호(3만1천→4만4천호)이 물량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신축 매입임대는 14만호 가운데 7만호를 2년 내 조기에 착공합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목표치를 착공으로 바꾸면서 실행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보상·인허가 등의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추가 신도시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 인구감소 등의 거시적 측면도 고려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