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작년 대규모 부실 대출과 뱅크런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를 누가 감독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 언급까지 하면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은데요. 사실상 금융기관이니까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도 있는데,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재작년 불법대출에 임원까지 연루돼 뱅크런 위기까지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대대적인 쇄신 시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엔 성남 금고에서 1700억 원대 부당대출이 드러나며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중앙회가 100억 원을 투입해 검사시스템 개편에 나섰지만, 상당수 금고의 자본잠식 논란이 이어지면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둘러싼 논의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취임 이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행안부는 조직 권한 축소를, 금융위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미적거렸지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만큼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을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상복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산 규모가 큰 (새마을) 금고들은 상호저축은행처럼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책무구조도 도입, 이렇게 하면 그런 (금융사고) 미연의 사전 예방 효과가 있겠죠.]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이번 계기로 해서 소관 부처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건전성 개선이나 부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독 체계는 어떻게든 정해지면 그에 맞춰 열심히 따를 것"이라면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