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두고…건설사, 아파트 입주시기 줄줄이 늦추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9.05 17:58
수정2025.09.05 18:14
[앵커]
내년부터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극심한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파업이 늘어날까 우려가 큽니다.
자재값과 금융여건 변화에 더해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야 되는데, 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가 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가 오는 11일 SK그룹 본사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 목적에 원청을 직접 압박하기 위해 본사 앞 시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건설노조가 고용 문제로 건설사가 아닌 SK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내년부터 시행될 노란 봉투법 이후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 원청까지 교섭 의무가 확대되면, 작은 갈등에도 파업으로 번져 공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배상운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 노란 봉투법을 빌미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파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공사가) 중단될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지체상금까지 납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영향들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공정 지연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주택의 경우 입주시기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것은 되게 단순한 게 속도와 돈인데(중요한데) 속도가 더뎌지고 만약에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면 아무래도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급하는 속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공급 차질이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내년부터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극심한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파업이 늘어날까 우려가 큽니다.
자재값과 금융여건 변화에 더해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야 되는데, 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가 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가 오는 11일 SK그룹 본사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 목적에 원청을 직접 압박하기 위해 본사 앞 시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건설노조가 고용 문제로 건설사가 아닌 SK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내년부터 시행될 노란 봉투법 이후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 원청까지 교섭 의무가 확대되면, 작은 갈등에도 파업으로 번져 공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배상운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 노란 봉투법을 빌미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파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공사가) 중단될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지체상금까지 납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영향들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공정 지연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주택의 경우 입주시기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것은 되게 단순한 게 속도와 돈인데(중요한데) 속도가 더뎌지고 만약에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면 아무래도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급하는 속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공급 차질이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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